핵심 목표 및 배경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5년간 135만 호 착공
→ 2026~2030년 동안 매년 약 27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LH 직접 시행 방식 확대
→ 기존처럼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사업 지연 요인을 줄입니다.
도심·유휴부지 활용 강화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학교용지 등 유휴지 전환, 정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및 규제 개선
→ 정비사업 절차를 효율화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인허가 간소화를 시행합니다.
신축 매입임대·민간임대 공급 병행
→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을 확대합니다.
2. 대출 규제 보완 및 강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조정
→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 사업자 대출 신용 공급을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합니다.
1 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단일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증료 차등화
→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대출 금액이 클수록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징 및 유의점
착공 기준 관리: 공급 규모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체감 공급을 강화합니다.
LH 재정 부담: LH가 직접 시행을 주도하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실행력 문제가 제기됩니다.
공급 효과 시차: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 규제 보완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간 균형 조정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요약하면,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조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