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대출, 일명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 속에서 역전세난까지 겹치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2025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세퇴거 목적의 대출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금 반환대출 가능 여부
2025년 6월 28일 이후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전세퇴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 내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일 것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자력으로 돌려줄 수 없음을 증명
1 주택자만 신청 가능 (다주택자 대출 제한)
규제지역 내 주택일 경우 특히 까다로운 심사 적용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 내부에서도 실행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많아 실제로 승인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안 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이 필요하지만 기존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별 제도나 다른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한시적 규제 완화 상품)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임대인
특징:
LTV 최대 85%, DTI 최대 60%까지 허용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
보증보험 가입 필수
1 금융권 기준 연 3.9~4.9%대 금리
장점: 기존 대출 규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이용 가능
단점: 임대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빙, 보증 절차 등 서류 복잡
Tip. 다주택자도 DSR 조건을 맞춘다면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조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조건 있음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특징:
LTV 70%, DTI 60% 적용
고정금리 상품
대출 후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처분 조건
금리: 연 4% 중후반
이 상품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직접 설계된 상품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과 대안 비교표
항목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규제지역 1 주택자 모든 임대인 (보증 필요) 무주택/1 주택자
가능성 현재 대부분 중단 한시적 허용 (12월까지) 상황에 따라 가능
금리 은행별 상이 약 3.9~4.9% 고정금리, 약 4%대
한도 최대 1억 원 이하 LTV 85%까지 최대 5억 원
제한조건 계약일, 자력 반환 증빙 등 보증보험, DSR 충족 기존주택 매각 조건 등
마무리 – 현실적인 선택
현재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자체가 중단되었거나 은행에서 사실상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규제 완화 제도인 역전세 반환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 전세 계약일, 소득과 부채 수준, 주택 소재지의 규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가까운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민감한 시기에는 금리,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등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